반응형 아무거나3 [전자소송 썰] 빌려준 돈 받기, 셀프 소액재판 - 3. 보정명령과 사실조회신청서(feat.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부분 고소장을 작성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와 같은 정보는 알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일단 아는 만큼만 작성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보정명령" 이란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보정명령(補正命令)은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장 등의 지시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 되었다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특정하고 보낼 주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우린 피고 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기 위해 이를 알만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해야할까?보통 돈을 빌려주셨다면, 계좌번호, 핸드폰번호와 같은 정보는 알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그리고 그 외에 채무자의 명의로 되.. 2024. 7. 20. [전자소송 썰] 빌려준 돈 받기, 셀프 소액재판 - 2. 소액재판, 고소장을 접수하다. 소액재판이란?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이번 포스팅부터 소액재판의 진행과정을 풀고자 합니다.진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과 관련된 어렵고 다양한 용어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움츠러들게 됩니다.최대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잘 풀어보겠습니다. 다들 떼인 돈 받으셔야죠.먼저, 민사고소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첫번째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임하는 방식입니다.변호사분께서 아주 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편하겠지만, 꽤나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물론 승소하면 모든 비용까지 다 받아낼 수 있지만, 비용을 내면서 진행하는 것 자체에 부담도 있으며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거나, 100%로 받는 것도 아니니 쉽.. 2024. 7. 16. [전자소송 썰] 빌려준 돈 받기, 셀프 소액재판 - 1. 돈 빌린놈이 잠수를 타다. 저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긋지긋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바로 돈을 빌리고 잠수탄 천하의 개쌍놈 때문이죠.사실 이 재판은 2023년 2월 쯔음 시작해서 2023년 11월에 원고승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이제서야 끝이 보이는 이유는, 짐작하시다시피 "돈을 못받아서" 입니다.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마 이 썰 포스팅의 마지막쯤, 혹은 그 쯔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이제 슬슬 마지막 단계가 되어서 썰 풀 겸, 소액재판 정보 공유할 겸 글을 작성합니다.저와 비슷하게 소액을 빌려주고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이 글은 셀프 소액재판을 하게 된 썰을 푸는 글입니다.셀프 소액재판을 위한 방법들은 다음 글에서 다루게 될 것 같아요.나는 왜 돈을 빌려주게 되었을까요.. 2024. 7. 14. 이전 1 다음
